한국이 비트코인에 대한 규제 강화, 향후 전면 금지 가능성도

현재 비트코인 붐의 광풍에 휩싸인 한국 사회에 한국 정부가 개입했습니다. 오늘 한국 정부가 새로운 규정을 추가했으며 정부가 비트코인을 금지할 것이라는 소문도 돌고 있습니다.

규정 증가 소식이 전해지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10% 이상 하락하고 하루 종일 변동이 이어졌으며, 당일 최고가인 $15,470.44에서 하락해 $13,728.86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오늘 발표에서 한국 정부는 규제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가장 큰 뉴스는 이제 한국은 암호화폐 거래에 실명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금세탁방지법인 “금융실명제”를 위반한다고 주장하며 은행이 가상 계좌를 제공하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비트코인이 가진 주요 장점 중 하나가 거래 익명화로 지하 웹네트워크 통화로서의 명성을 얻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파급이 큽니다. 미국의 많은 비트코인 교환소 역시 유사한 절차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비트코인 인기는 대단하며 전 세계 비트코인 거래의 약 20%를 한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기에 힘입어 한국 거래소는 암호화폐에 대해 국제 금리보다 30% 프리미엄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한국 비트코인 인기 급등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약 1주일 전에 한국 교환소인 유빗이 해킹으로 자산의 17%를 잃은 후 폐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시아에서 비트코인에 회의적인 정부가 한국만은 아닙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비트코인 구매자에게 전액 손실도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오아나다(Oanada) 아태지역 거래 책임자인 스테판 인네스(Stephen Innes)씨는 블룸버그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규제 당국은 이것이 주로 개미 투자자들이 주도하는 현상이라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규제 당국들이 이 사실을 언급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경제에 절대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암호화폐 전면 금지 규정을 실제로 꺼내 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가 곧 비트코인을 금지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암호화폐를 전면 금지한 나라는 현재까지는 중국이 유일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중국에서 전국적인 인터넷 검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iStock을 통한 i이미지, by baloon111